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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내고 현금영수증 챙겨야

ezkyungli 2007-07-03 13634

국세청 (2007.07.03)

7월 초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제`가 부동산중개업계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작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중개업소.

이들 업소는 국세청의 사전 통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상태다.

금융권에선 이번 조치가 중개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가 일반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부동산중개업소를 포함한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 가운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지난달 30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목돈이 오가는 부동산중개업은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가 많은 업종"이라며 "수입이 2400만원에 못 미쳐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가급적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 달라는 권고문을 지난달 초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중개업소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 가격을 제시할 경우, 소비자는 사실 입증 자료와 함께 세무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건당 5만원(1인 연간 최대 한도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부동산중개업계와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파급효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개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를 확산시키는 `기폭제`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중개업소가 현급영수증을 원활하게 발급하려면 발급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며 "영수증 발급기가 대부분 신용카드 단말기 기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업소에서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면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세원 노출 부담도 적어진다"며 "지금도 중개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를 많은 소비자가 요구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중개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는 `요원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따라 수입 내용이 파악되는 매매계약 수수료와 달리, 중개업소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계약 수수료는 정확한 세원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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